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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의 신설은 특정계층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토지세를 내는 사람을 전체 납부자의 0.8%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행의 부동산 부유과세제도 역시 자치단체의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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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하고자 한다. 먼저 최명근에 나타나 토지건물 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안(종합부동산세)은 세제의 단순화 측면, 그리고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적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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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과 등기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보유세 증가에 맞춘 세율인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로서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현이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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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1-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2. 종합부동산세 변천
1-3. 종합부동산세와 배우자 증여
1-4. 종합부동산세 CASE
2. 증여세제
2-1. 증여세제 CASE
3. 양도소득세 중과
4.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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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외)
→2003.12.31이전 취득분으로서,
→기준시가 4천만원이하이고,
→전용면적 18평(60㎡)이하 (단독주택은 건평 18평이하, 대지면적36평이하)
→단, 재개발, 재건축 및 오피스텔은 면적, 가액 관계없이 중과세
2005년
1.1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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