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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
토지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
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
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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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3년 대한민국은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고, 부가세도 7조 9000억원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 2000억원 줄어든 결과입니다. 2023년 세수 결손은 경제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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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2. 종부세 존재 자체의 위헌성 : 재산세라는 보유세가 이미 있음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별도 과세하므로 이중과세
▶ 종부세 개편, 폐지 반대
1.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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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연구 제38권제2호, 67-110
- 제정임. 감세의 낙수효과는 이미 깨진 신화다. 한겨레, 2024년 1월 30일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6421.html (검색일: 2024.4.1.)
- 이희경. 국민 62.4% 부자 감세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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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Ⅰ. 부자감세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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