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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가 장기 도시계획의 대안으로 지역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운도의 후퇴라고도 한다.
뉴욕 시가 종합적 용도지역제를 도입한 이후 버클리 조례를 기점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직된 용도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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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를 행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하여 유클리드 지역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헌 판결시 유클리드는 물론 결과적으로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지역제도 위헌이 되는 상황
배경
- 오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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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이고 개별적인 규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호외 1명, “집합주택단지 밀도와 계획기법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학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7권 6호, 2011년 6월.
뉴욕시 조닝 핸드북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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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시 미국의 근대 도시계획
초기 정착도시
격자형의 도시
초기 지역제
표준주지역제수권법(1924)
유클리드 판례(1926)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
미국의 현대 도시계획
1961년 뉴욕의 지역제(비유클리드 용도지역제)
재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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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우리나라 도시개발과 기반이 되는 용도지역제에 대해 깊게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제 개선을 추진한다면 용도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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