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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필 외 1명(2004), 재정분권과 종합토지세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차병섭 외 1명(2011),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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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과 지방세법 23조 제1항 참조.
종합토지세에서도 과점주주의 개인소유 토지와 법인소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만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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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과세시가 표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토지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①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②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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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로 걷어 광역지자체에 배분되는 금액만큼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부과징수
Ⅱ. 현행 종합토지세제도
1.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2.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와 감면
3.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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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며, 토지는 인별로 관할 시군구내의 토지를 합산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과세하고,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표 4-15】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2) 납세지 및 과세대상물
1) 납세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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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의거 일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또한 ‘종교단체의 설립이나 등록’에 관한 면허종목도 신설하는 등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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