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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신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소유자와 공부상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를 실질내용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하고자 실질내용을 신고하는 규정이다. 토지소유자 등이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토지 소재지 관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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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개요 1. 재산세의 의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비과세 5. 부과 및 징수 Ⅱ.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1.과세표준 2. 분리과세표준 3. 별도합산과세표준 4. 종합합산과세표준 Ⅲ.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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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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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1) 주택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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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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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40~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으로 하는데, 현재 60%이다. 1.과세대상 2.토지 과세대상 3.과세 특례분 과세대상 4.과세표준 5.세율 6.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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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지 아니한다. 4)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세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약으로 한다. 단,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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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건

.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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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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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개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1일이며 납세의무성립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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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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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가는 이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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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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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와 파트너십의 세무신고27 3. 사업년도27 4. 출자28 5. 기초가액의 개념 및 가액의 결정29 6. 운영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0 7. 분배 및 해산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3 8.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35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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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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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와 세액이 늘어났다. 2005년 도입당시 대비 납세의무자는 6.8배, 세액은 4.3배에 이른다. - 강교식, 부동산 정책 시장인가?정부인가? (부연사, 2009년)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자 납세자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을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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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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