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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4. 비과세
5. 부과 및 징수
Ⅱ.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1.과세표준
2. 분리과세표준
3. 별도합산과세표준
4. 종합합산과세표준
Ⅲ.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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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중복되는 경우에 중복과세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보유세(종부세)와 보유세(재산세)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종부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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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비교
구분
재산세
종부세
납부방법
부과고지 (지방세)
신고납부 (국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매년 6월1일 현재 기준금액 초과하는 재산소유자
납기
주택: (1/2), 건축물 등: 7.16~7.31 주택: (1/2),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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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3.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4.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5.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6.종합부동산세의 세율
7.과세 및 납부
8.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Ⅱ.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Ⅲ.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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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서 부과하다가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종부세의 기본적 내용인 세대의 범위와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적용비율,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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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2005년 도입 이후 급격하게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늘어났다. 2005년 도입당시 대비 납세의무자는 6.8배, 세액은 4.3배에 이른다. - 강교식, 부동산 정책 시장인가?정부인가? (부연사, 2009년)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자 납세자는 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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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개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1일이며 납세의무성립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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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번 이상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는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며,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대상을 두 번 가ㅗ세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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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1) 납세의무자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납세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3) 증여재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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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와 파트너십의 세무신고27
3. 사업년도27
4. 출자28
5. 기초가액의 개념 및 가액의 결정29
6. 운영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0
7. 분배 및 해산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3
8.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35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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