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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하는 성격은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금융대출인 점에서 심사가 있으며, 심사는 가구의 상환능력을 파악하는 것으로 복지성격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세자금에 대한 대부제도는 법률상으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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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편.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2) 주거급여 지급대상 주택급여 개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중위소득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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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실현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공급 및 수요 측면의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수요 측면의 주거지원인 주거급여제도를 확대 개편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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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노인 가구에 화재안전장치 마련(소화기 설치 및 소방서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
- 소독, 방역사업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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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라고 제공되는 혜택이 있었지만 그 대상이 수급권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곧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지 노인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데서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주거와 관련하여 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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