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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거복지정책, [영국 주거복지지원프로그램, 영국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성 및 내용, 영국주택정책 평가 및 문제점, 시사점]
Ⅰ. 서 언
1970년대 까지
-카운실 하우징(Council Housing) 전체 1/3이 공공주택의 형태
1980년대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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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1) 소득보장정책
(2)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3) 주거보장정책
(4) 고용보장정책
(5) 공적부조
7. 해외선진국 노인복지정책 사례
(1) 일본
(2) 미국
8.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9. 우리나라 노인복지 향후개선방향
(1)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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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과다계층으로 구분하여 장기적으로 적정주거기준 설정과 함께 정책지원 대상계층을 차별화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프로그램 대상자선정 및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소득수준과 최저주거비 부담과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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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을 ‘주거권’확보를 골자로 하는 ‘국민주거향상을 위한법률’로 정비
주요 내용은 주거정책의 기본이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주택자금의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기준의 설정,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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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의 설정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면적은 선진국들 사이에서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적정주거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개관
2. 주거정책의 내용
3. 주거복지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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