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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결정과정에 대한 재정지출효율화 방안
1)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기능배양
3) 정책(사업)의 책임실명제 도입
4) 예비타당성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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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2) 주요 3대 재정혁신 개요
(3)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4) 외국사례
(5) 성과
(6) 한계와 개선방안
(7) 인터뷰
(8) 정책적 시사점
III. 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표 순서
<표1> 참여정부 재정혁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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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환경자치의 필요성
1. 지방환경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분석
2. 환경행정 분권화의 필요성과 제약성 그리고 선행요건
1) 환경행정 분권화의 필요성과 제약성
2) 환경행정 분권화의 선행요건
Ⅳ. 환경자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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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지속적 제기 및 논의
② 3개 운영 문서의 우선적 시행
③ ASEAN 주도 및 색채 탈피
나. 고려사항
① 발전문제 논의의 적극 참여 및 주도
② ARF과정과 북한
Ⅲ. 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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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6
1. 조직 및 인력관리상 문제점 16
2.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상의 문제점 17
3. 예산 및 회계 관리상의 문제점 17
4. 성과평가상의 문제 18
Ⅴ. 개선방안 19
1.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19
2.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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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요르단강
2. 나일강
3. 유프라테스강
4. 다뉴브 강
5. 기타
Ⅴ. 물 문제의 현황과 과제
Ⅵ. 물 절약 대책의 주요 내용
1. 국가 물 절약 기본목표 설정
2. 수도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수요관리 목표제 도입
3. 모든 주택 및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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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집부, 2011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노태돈, 도진순, 이태진, 하영선, 고유환, 조동호, 민음사, 2011 Ⅰ. 서 론
Ⅱ.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왜 어렵지만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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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에서 시장기능 중시로」전환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공공부문이 발전을 주도할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의 기관으로서 지자체와 떨어져 있어 왔다. 그러나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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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성격’, 2008년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조명래, 2008c, ‘후퇴하는 균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주관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발제문. 조명래, 2008d,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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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력재편기의 방향
1. 민중진영 전체의 비상한 정치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2. 민중진영은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중적인 정치세력으로 서야 한다
3. 진보정당을 강화해야 한다
Ⅵ. 김대중정부(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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