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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향후 과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와 아미티지 차관보를 통해 두 차례 간접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에 따른 한국쪽의 소파 개정 요구와 관련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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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연구
한일 자유무역 협정의 근상 : 평가와 전망-KIEP-IDE 공동 세미나(2000) Ⅰ. 개요
Ⅱ. 한미투자협정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
Ⅳ.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1.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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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정론 ", 제1 호.
김용우, 1991. 6,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있어서 형사재판권", " 입법자 료분석", 제 7호.
배용근, 1993. 2,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소고", "입법조사월보 ", 제216호.
법과사회연구회, 1988, "한미행정협정", 서울 힘.
성재호, 19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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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제36권 제1호, 1993.
박성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 형사재판권의 형사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제88호, 2011.
성재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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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정협정의 위헌성, 백산서당, 2004
백종천, 한미동맹 50년 : 분석과 정책, 세종연구소, 2003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4
김웅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형사관할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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