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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지방정부와 주민들 사이를 상호 연결하여 보완 행정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Ⅳ.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결과 불복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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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시민단체가 단체장의 불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長 등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사무감사청구권, 의회의 해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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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통제의 개념
2. 주민통제의 중요성
3. 주민통제의 취약
Ⅱ. 주민통제의 요건
1. 사회적 다원성
2. 기본적 합의
3. 사회적 교화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
Ⅲ. 주민통제의 방법
1. 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2. 주민의 감사청구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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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임
② 주민의 권리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 주민투표권
- 주민감사청구권
- 주민소송권
- 주민소환권
-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권
③ 주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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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어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자 재산등록을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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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과 위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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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수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훌륭하고 유능한 대표를 선출하여 자기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지역의 공공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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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제도적으로 사무조사와 감사권 그리고 예결산 심의권이 주어져 있지만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타는 목마름으로 부른 민주주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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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자치제 부활 이후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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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을 추진 등 정부의 방폐장 정책과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감사원, 2006. 2. 7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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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기법을 현장에 적용하여 감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최신 감사 기술과 사례를 공유하는 내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목표 3. 주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감사문화 확산
첫째, 주민 의견 수렴 채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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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아이들이 갇힌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CCTV로 대화하면서 아이들을 안정시켜서 주민들에게 감사인사를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비로서 힘든 면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상황에 잘 대처하고 인정을 받을 때 기쁨과 보람은 이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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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보람찼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주민들의 감사한 모습과 함께 그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을 갖게 된 것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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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께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셨고, 그때 진심으로 ‘내가 이 일을 잘 선택했구나’ 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경비원이라는 직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사람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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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포스터와 안내 문구를 보며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재활용 수거함 주변도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들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작은 문제라도 직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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