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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들은 미약한 감사결과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재감사를 요구하려 하였으나 감사 결과 불복에 대한 사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결국 좌절하고 말았 다.
(6)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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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했으나 업체쪽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2월 개발이 재 허가 됐으며 도는 지난해 괴산군 특별감사에서 불법 산림훼손 등을 적발했다.
Ⅴ. 결론
주민청구제도는 주민참여를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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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상호간의 불신을 씻어버릴수 있으며 보다 투명한 행정업무를 수행 하여 보다 나은 생활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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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지방정부와 주민들 사이를 상호 연결하여 보완 행정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Ⅳ.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결과 불복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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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벌인 위법한 행정조치를 주민들이 지적, 바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의 사례와 같이 많은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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