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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들은 미약한 감사결과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재감사를 요구하려 하였으나 감사 결과 불복에 대한 사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결국 좌절하고 말았 다.
(6)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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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했으나 업체쪽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2월 개발이 재 허가 됐으며 도는 지난해 괴산군 특별감사에서 불법 산림훼손 등을 적발했다.
Ⅴ. 결론
주민청구제도는 주민참여를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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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상호간의 불신을 씻어버릴수 있으며 보다 투명한 행정업무를 수행 하여 보다 나은 생활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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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지방정부와 주민들 사이를 상호 연결하여 보완 행정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Ⅳ.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결과 불복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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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벌인 위법한 행정조치를 주민들이 지적, 바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의 사례와 같이 많은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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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주민자치적 내용을 갖는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법은 청구사유 미정에 따른 형평성과 지방행정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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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주민자치적 내용을 갖는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법은 청구사유 미정에 따른 형평성과 지방행정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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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을 추진 등 정부의 방폐장 정책과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감사원, 2006. 2. 7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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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주민들의 수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훌륭하고 유능한 대표를 선출하여 자기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지역의 공공사무를 집행하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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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함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자치제 부활 이후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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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소통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Q2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역농협 신입사원으로서 지역 농업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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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지식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모집단위(학과/학부)에 지원한 동기와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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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기법을 현장에 적용하여 감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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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3. 주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감사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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