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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3자인 경우
(형제자매 포함)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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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각 1통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보상금액
< 의사상자 보상금 내역 (2002.1.1부터)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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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범 운영하여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현행 주민등록시스템으로부터 전산자료를 수집하여 발급 대상자 자료를 추출하여 시범사업 운영시스템으로 이동시킨다. 이 운영시스템에서 자료를 변환하여 기관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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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해당수수료 면제
· 해당수수료 면제
\'84. 1. 1
·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감면(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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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해당수수료 면제 · 해당수수료 면제
1984.01.01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 감면(서울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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