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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로 공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재정진단의 단계
현행 우리 나라의 재정운영체계는 재정분석단계, 재정진단단계, 재정건전화계획단계로 되어있다. 각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1) 재정분석단계
① 재정보고서 작성지침시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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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농지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개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법인), 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인지세
주민세
4. 주택에 대한 조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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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④. 자동차세
⑤. 농지세
⑥. 담배소비세
⑦. 도축세
⑧. 사업소세
⑨. 지역개발세
Ⅲ 지방세의 문제점
1.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세 체계
2. 방만한 비과세·감면제도
3. 지방세원의 지역별 편중
4. 경직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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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이다. 그러나 세원조정의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분석결과는 자동차세, 사업소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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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시군세
(10가지)
보통세
(8가지)
목적세
(2가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현행 지방세 체계>
우리나라에는 17가지의 지방세가 존재하고 있다. 도세에는 7가지가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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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 표시는 중복의 경우임 [1] 토지문제
1. 토지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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