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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행사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의 청구에 의한 행정정보공개는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2)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전망
(1)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그릇된 인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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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의의
정치적 의미
일정한 지리적 경계내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
실체적 의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의미 => 사회 전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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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김형렬. (1994). 국제화에 대응한 정치·행정의 역할.「세계화와 국가경쟁력」
서울 : 나남출판.
김호정. (1994).「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부산대 지방행정연구소
학술대회발표논문.
김호정·이광수. (1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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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에 있어서 주민 참가의 지방자치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그 제도적 표현이 정보 공개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지역 문제를 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행정사무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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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 처리권, 의견 표명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된다. 이런 권한이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이러한 이유는 주민을 향해있어야 하는 것이다. 1. 지방자치제의 정의
2. 지방자치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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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의 현황과 개편방안”
윤영채, 2004. 경기도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부혁신우수사례집2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의영 편, “정부간 분쟁 - 환경분쟁 유발 및 협력요인”
이명원 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해결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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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에서 그 자리매김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준(1999).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법공사
안성호(1998). 한국지방자치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신경훈(2000).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원광대학교 출판국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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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환경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여론이다. 지방자치의 역기능을 선심행정, 전시행정, 방만한 재정운영, 부정부패, 지역이기주의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비난여론을 불식시키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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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
이나 현대의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늘날
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의미하는 바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지역 주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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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기본요소 (선진 국가와 비교) ……………………… p 4
1) 국가경찰제하의 지방경찰활동
2)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3)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경찰 활동
4) 영미법계 국가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2 . 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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