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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이므로 이른바 기타의 기관이다.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2001, 392면.
ㄴ.자치체경찰
①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도도부현 경찰관리기관으로 도도부현 지사의 소할하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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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예산결정에는 중앙정부의 관료나 지방정부의 관료가 모두 개입
지방자치실시 이전 -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아 재정운영
지방자치실시 이후 -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정치인)들이 행정서비스 공급 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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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각 복지관에 배분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즉 정부는 협회에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한다.
결국 정부관련 부서와의 관계는 정부행정부서의 원활한 지원 아래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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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혁신과，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재정지원과， 유아교육지원 과， 특수교육지원과의 하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책 수 립，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학교보건 및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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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관료화와 정치화의 우려가 있고, 지
방의 특성이 무시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
2) 영 미계 (자치경찰 중심형)
영 미계에서는 대륙계 국가와는 달리 경찰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이
러한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권리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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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중앙정부-상
위, 지방자치단체-하위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위계 구조를 중심축으로 한다면, 로
컬 거버넌스는 국가의 공식적인 주체만이 아니라 지방적 공간에서 정책이나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차원딘 주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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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구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현재의 지역사회는 예전과 같은 자생적. 자연적 단위가 아니고 인위적. 행정적 단위로 성립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곧 지방자치체의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의 요구도 직접 지방자치체로 향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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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제 Ⅴ 장 장소마케팅 전략의 유형과 사례Ⅰ(서구)
제 Ⅵ 장소마케팅 전략의 유형과 사례Ⅱ(한국)
제 Ⅶ 장 장소마케팅의 ‘평가기준’과 함의
제 Ⅷ 장 결 론 - 지방자치시대 한국의 장소마케팅전략이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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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고, 직할시, 현, 시와 향, 진, 현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ⅰ) 입법원이 제정한 <성현자치통칙> 및 성(현)민대표대회선거법과 조직법을 따른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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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형식적인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의회가 자체 인력의 채용, 승진, 배치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다.
정책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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