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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
-교육규칙 제정권(지방교육자치법 제25조)
- 의안발의권(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
- 재의요구권(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선결처분권(지방교육자치법 제29조)
Ⅱ. 자치경찰
1. 지방자치와 경찰
경찰 기능을 국가가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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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공무원들이 관직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정당적 유대와 충성심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한다. 엽관주의의 특징은 채용, 임명, 승진 시에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의 기준으로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엽관주의적 인사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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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기관은 양분되거나 타 시도의 권한과 동일하게 존재한다.
또한 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두고 있다. 행정시란 타 시도의 자치시에 비해 권한이 대폭 제한되어 있는 시로서 과거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의 행정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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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행정의 다변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4. 통합 재난 관리 조직 체계화를 위한 과제
재난에 있어서 재난안전상황실은 최초 정보 수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책임있는 기관의 장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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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이념과 국가경찰의 장점을 조화, 국가전체 치안역량 강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주요기능이므로60년간 쌓아온 현 국가경찰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치경찰 조직을 설계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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