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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구역개현 이전에 전제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측면으로서 해당 자치구역의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들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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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강력적 세율을 가진 세목에 대하여 거의 다국세로 편입한 결과라 하겠으며 더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항까지 국세로 편입시킨 결과라 하겠다.
Ⅳ. 광역행정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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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화에 따라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는 것은 경찰 내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3) 집권화된 경찰권의 분권화에 따른 정치적 저항이다
중앙정부나 집권당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서 나타나는 권력상실감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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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김일태ㆍ윤종설(2001). 서울특별시 시민평가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21세기 한국행정 및 행정학회 비전 발표논문」
김병국(1996).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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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 정부학연구. 5:1. 7-46.
유준욱. 2000.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공공재 공급 통제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달곤 외. 2002.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지방행정의 발전전략: 3선 자치단체장의 리더쉽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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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행정사무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반론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 호적,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이 자동화됨으로써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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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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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2014,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운영방안\', 잔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소진광 외, 2011,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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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조정은 필요하다. 부분적으로는 통·폐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일정한 지역의 소속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바꾸거나 분리해야 할 필요도 생겨날 수 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이러한 주민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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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정책입안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의회운영사례연구발표회 주제논문, 서울특별시의회, 2001
임경호, 지방의회론, 대영문화사, 1991
최근열 외6명, 지방의회론, 경일대 지방자치연구소, 학현사, 2000
행정자치부,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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