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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은 주민의식 및 참여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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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행태를 살펴 볼 때, 지방자치 이전보다 훨씬 친절해지고, 성실해졌으며, 세계화에 대처하여 경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역시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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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의한통제(-조례제정, 개폐청구권과 주민투표권과 청원)
6.소결론
①금연조례는 제정 시 그 성질은 자치사무이며, 성질상 국민의 기본권제한 조례이다
②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 금연조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므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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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의 주민과 각종 주민집단이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정의에 기초한 지역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노력을 해야 한다. 1. 주민참여
2. 주민욕구
3. 통합화에 의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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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통제, 다섯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長에 대한 선거 참여(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에의 참여(지방자치법 제13조의2) 등을 통한 주민에 의한 통제로 대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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