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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입장에서’ 또는 ‘주민을 위하여’가 실현되어야 하며, 내적인 면에서는 ‘경찰행정의 인간화’와 ‘인격적 관리체계’가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주민참여는 물론 주민통제제도가 도입, 확대 및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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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주민통제가 용이한 기초자치단체에 되도록 많은 기능을 배 Ⅰ. 서론
Ⅱ. 광역행정과 사무배분
1. 광역행정이란 무엇인가?
2. 사무배분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광역시대의 사무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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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나 주민통제와 같은 민주성 이념이 기초자치구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반면에 광역행정이나 그 관할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간에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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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송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돼 지방자치활동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시사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참여는 행정통제의 실현이고, 관료들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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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호남정치학회보. 제5집, 호남정치학회, 1993
명재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12권 제3호, 한국부패학회, 2007
심재승, \"영국 부패통제시스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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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공법연구 29-4, 2001/6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김재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연구 : 그 통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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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기능과 정책의 대안의 모색과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를 매개하는데 기여한다.
(3) 공권력의 공백의 보완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의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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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셋째, 주민참여를 통하여 정책결정이나 기타의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기관에 의해 주민집단을 회유하려는 동기에서 또는 반대세력등을 포섭하려는 목적에서 참여가 행하여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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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의사반영을 통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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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예산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 등의 예산과정 정보의 투명성 문제와,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활성화 문제,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역기능들의 통제문제가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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