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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논단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과 주민참여 (이규환)
지방자치의 지상강좌 - 주민의 지방참여 (최창호) Ⅰ. 地方自治行政
1. 序論
2. 地方自治行政의 槪念
3. 地方自治行政의 必要性
1) 權限移任
2) 迅速性
3) 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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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행정책임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의 효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긍정적인 순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동시에 부정적인 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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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 그 출발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시대인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제도나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신문이나 방송을 적극 이용하여 홍보하며, 주민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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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정책개발능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능력은 지방분권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중시 경향, 새로운 정책의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짐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정책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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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는 국가의 통치구조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되, 국가발전 목적에서는 중앙정부와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구조적 측면에서 충분한 분권과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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