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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동법 제14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동법 제15조), 주민의 감
사청구(동법 제16조) 그리고 주민소환제(동법 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
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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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부안사태 해결책으로 등장한 주민투표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부안사태의 해결
방폐장에 대한 찬․반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
외국의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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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를 보장하고 있음
3) 지방자치의 법원
지방자치에 관한 법원으로는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고, 이에 근거한 법률로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교육자치법, 서울시법 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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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Proposition22)를 했다. 주민발의22의 내용은 “Only marriage between a man and woman is valid and recognized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을 인정한다.”이다 .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한 주민 투표는 61% 주민의 “Yes\" 성명으로 통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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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또한 이를 반영한다. 정부는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애써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그것에 애써 법적 효력을 두려 하지 않았다. 부안 주민들은 ‘정치적 효력’을 갖는 주민투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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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도내서는 처음으로 군의회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청원서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영덕군 원전센터 유치위원회\'(위원장 이선우,50)는 21일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영덕 유치를 위한 주민 투표와 부지 조사 등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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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참여의 확대
2004년 7월 주민투표제가 도입되고 2005년에는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주민참여통제장치인 주민소환제가 도입(‘06.5.2)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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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 1월 18일, 무상급식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대신, 주민투표를 철회했다.
조례의 적법성 논란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단독 직권으로 상정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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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부의권 (13의2조) : 세부사항의 법률유보
①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②기타 주민에게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임의규정 - 주민투표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3)읍,면,동장: 별정직 → 일반직(신분보장)
(4)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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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후속절차에 의해 부지선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주민투표법의 성립 이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92%의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른 부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안군 위도를 신청지역으로 밀어붙였던 점을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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