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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통해서 용도지역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흥미로운 것은 득표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자들이 모여사는 동네일수록 용도지역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강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일수록 용도지역제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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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가 도시간 경쟁체제로 가고 있으니 서울올림픽, 베이징올림픽처럼 광역도시의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중심으로서 하향식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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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위한 정보의 제공이나 공청회의 개최 또는 주민투표의 실시 등에는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며 주민들에 의한 추가요구 등의 조사로 인해서 계획이 지연될 수도 있다.
Ⅵ.結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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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도입하기 위한 각종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94년 이후 시행된 지방자치는 반드시 추구하여야 할 절대 과제로 제시되어 왔고 국가 주도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중앙통치체제하에 억압되었던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씨앗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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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까지 실시해 임대동에서 71%, 분양동에서 68%의 주민이 구립어린이집 설립에 동의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분양동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에 막혀 어린이집 사업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대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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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설득시키고, 충분한 이해와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주민을 묵살하는 정책행위나 또는 부분적인 합리성만을 고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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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교육자치법｣, ｢서울시법｣ 등이 있음
②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있음
③ 지방공무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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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포항, 영덕, 경주, 군산 이 네 군데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고, 군산에 살고 있는 나로선 직접적으로 그 열기를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정부의 대대적인 시책인 만큼 반대열기보다는 찬성의 열기가 더 높았다. 반대입장인 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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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중요한 시기마다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참여나 정치참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기를 분석해 보면 정부의 제도개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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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 등은 반의회주의적이며 반참여민주주의적인 태도의 잔재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제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의 법현실은 반민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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