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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과소납부가산세(10%)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변 4전(연 14.6%)의 이자세액을 폐지
Ⅶ. 세법과 주세법
주세법령상의 규정들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주류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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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유사한
내용을 국세청의 사무로 정하고 있다.
현재 주세법 체계상 내국세 부과와 감면 그리고 징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할 국세
청은 주세에 관한 한 주류행정까지 포함하여 관장하고 있다. 국세청의 사무를 정한 법문
언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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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양주에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도 미국과 EC에 의하여 WTO 패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주세법 및 교육세법의 차별적 주세부과가 제3조 제2항 제2문을 위반한 것이라는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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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기·정근오(2001), 현대통상의 이해
○ 이장희(1996), 국제통상과 WTO법, 아사연
○ GATT와 WTO뉴라운드협상에의시사점(2001) Ⅰ.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의의
Ⅱ. WTO(세계무역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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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내에서 주세협 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추후 미국이 가담함. 최근 패널은 내년말까지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할 것을 판결함.
참고자료
300제 국제법(2009) 이재형
법률저널 356p 중 제5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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