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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해결에 이르지 못 하는 경우, 제소국은 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WTO분쟁해결절차(순서도)
결론
6. 내가 생각하는 WTO분쟁해결
설립목적은 국가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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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패널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이행조치를 수행해야 함. 1. WTO 란?
2. 분쟁해결절차배경
3. 분쟁해결절차특징
4. 분쟁해결사례
5. 분쟁해결성과와 한계
6.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과 국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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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패널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이행조치를 수행해야 함. 1. WTO 란?
2. 분쟁해결절차배경
3. 분쟁해결절차특징
4. 분쟁해결사례
5. 분쟁해결성과와 한계
6.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과 국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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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제소를 한 것이다.
다. 향후 이행절차와 기대이익
향후 분쟁해결 절차(그림 1 참고)에 따라 미국은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 이행보고를 해야 하며 합리적 기간 내 판정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 합리적인 기간은 1) DSB의 승인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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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회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제 중재회부,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및 중재판정의 준수 등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관한 사실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물론 중재판정의 내용도 DSB 내지 관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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