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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 일단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하여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량의 주식을 가지고 반대하였다가 일부에 대하여만 매수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주주의 반대절차
2.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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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영업양도 등의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Ⅲ. 결 론
1. 주식매수청구권의 장단점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주주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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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되면 특별한 규정 내지 이유가 없는 한 일방적인 철회가 금지된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의 경우에도 일방적인 철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회사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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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한 날로부터 2주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주식매수청구권의 개념
(2)취지
(3)선택권의 유형과 정산
(4)요건(340조의2)
(5)부여절차
(6)선택권의 행사의 법적성격
(7)선택권의 양도제한
(8)선택권의 상실
(9)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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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명의개서 정지공고와 주주명부의 폐쇄
-합병계약서의 체결
-합병계약서 등의 서류 본점 비치하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기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이의제출과 채권자 보호절차 개시
-구주권 제출 공고와 주식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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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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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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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어떠한 학설의 견해 대립이 보다 많이 있는 이론 중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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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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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매각의 방법
2. 입찰의 준비
3. 매각조건의 결정
4. 기일입찰의 진행 (매각의 실시)
5. 낙찰허부의 결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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