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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소버린의 전략
산업자원부가 소버린을 “늑장 외국인 투자신고”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소버린이 국내법을 잘 몰랐다고 소명한 것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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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轉換株式)의 의의, 발행 및 효과
I. 서설
1. 의의
2. 전환주식의 성격
II. 전환주식의 발행
|II. 전환청구(轉換請求)
IV. 발행가액(發行價額)
V. 전환의 효과
1. 자동전환
2. 자본증감
3. 발행예정주식총수
4. 질권의 효력
5.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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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고리형의 규제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많다.
4)규제기준-상법은 비모자관계에서의 상호주에 관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규제기준으로 삼고 있다.
(5)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1)자기주식취득과의 동질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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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소멸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감소되지만(317조 2항 3호·3항,
183조), 상법상 자본감소의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은 감소되지 않는다. 즉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는 상법 451조의 예외 현상.
: 발행주식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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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총수
100만주 이상
주식의 분산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실총수 25% 이상
나.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 25% 이상
다. (1)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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