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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율이 10%이하로 낮아지거나 피참가회사가 소유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함은 물론이다. Ⅴ.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권리주의 양도제한
2,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3.자기주식취득의 제한
4.상호주소유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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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풀어말하자면, 상속 일반승계로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그 주식을 회사에 매도시킬 것을 청구할 법을 정관에 둘 수 있다는 것!
회사가 청구를 할 경우
① 매도 청구할 주식의 수, 주식을 소유한 자의 성명을 주주총회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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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 것도 적지 않은 실수지만 그 선택권이 주주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회사법상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 즉 주식매수청구의 결과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이 자체도 자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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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 등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少數派株主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식양도제한으로 인해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소수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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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알려주면 되나, 통지와 관련된 입증책임은 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부담한다. 이러한 통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IV. 주식의 양도방법
1. 주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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