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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고리형의 규제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많다.
4)규제기준-상법은 비모자관계에서의 상호주에 관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규제기준으로 삼고 있다.
(5)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1)자기주식취득과의 동질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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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은 전환으로 인한 신주식에 미친다(제339조).
5. 등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51조).
[참고문헌]
이철송, 상법강의(제7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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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5조의2).
V. 1인주식회사의 성립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때에는 그 다른 주식회사는 1인주식회사가 된다. 상법은 1인주식회사를 인정하고 있다. 1인회사의 경우에는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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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신강, 탁월, 200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6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형설, 2006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06
최완진, 상법학강의, 법문사, 2005 주식의 양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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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방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이를 매수하는 것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은 출자의 환급과 같고 이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우리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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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권한을 주는 것이다.
앞에서의 대안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해 보일 수 있겠다. 제도적측면의 상이성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또는 세법에서의 그 특성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기준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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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합병에 의한 주식취득등은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전형적인 유상취득행위도 그 성격상 매매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3자배정의 유상증자(사모유상증자)의 경우 판례는 매매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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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 합자, 합명 회사의 네 가지가 있는 회사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인 인재가 되기 위해, 한 결 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태도로 꾸준히,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쓰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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