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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20조 (해산판결)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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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6) 자기거래의 제한
3. 감독기관
가. 감사
- 회사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주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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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와 회사설립 이후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조사등을 하
는 임의기관임
2) 창립총회 및 주주총회에서 선임- 보통결의사항, 법원이 선임
3)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회사 및 제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어야 함
목차
1.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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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ine of Credit
② Term Loan
③ Revolving Credit
(3) 사채발행
① 사모
② 공모
2. 직접금융
(1)신주발행
①보통의 신주발행
②특수한 신주발행
③주식의 종류
(2)기업공개(IPO)
(3)MBO/MBI/M&A
① MBO
② MBI
③ M&A
3. 매각에 의한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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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商 325)
3. 類似 發起人의 責任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者는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者를 말하지만, 주식청약서 기타 주주모집에 관한 서면(事業說明書, 株主募集廣告 등)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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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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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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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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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해석한 법원의 입장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원고 회사가 1인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역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본다. 원고 회사의 전체 주식 중 56%를 소외1이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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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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