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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계기로 더욱더 강화된 테러 대응책을 수립
했다. 그 주된 내용은 테러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 법적 토대 마련
을 통한 대테러 기관의 권한 강화, 테러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주요 시설
의 보안 강화 등이다. 독일의 이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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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테러리즘 대응에 저항을 줄이고 지지를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정책시행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개인의 안전은 제로섬이 아닌 win-win게임으로 나가야한다. 그리고 앞서 주요 선진국들의 테러리즘 대응체계의 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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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사태 발생 시 그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이 곤란한 점이 있다. 김용호(2007), 전게서, pp.77-78.
제2절 테러 관련법규
우리나라의 테러 관련법규는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라는 대통령 훈령에 따르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니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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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Ⅰ. 개요
Ⅱ. 사이버테러(인터넷테러)의 정의
Ⅲ. 사이버테러(인터넷테러)의 현황
1. 국내 국가?공공기관 침해 현황(정보보안119신고현황)
2. 주요국가 침해현황
Ⅳ. 사이버테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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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활동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주요 개선내용으로 국가 대테러 지휘체계를『테러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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