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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협조에 의존해야 한다. 내부 사이트에서는 사용자의 협조에 의존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에게는 의존할 수 없다.
참고자료
강동범, 컴퓨터범죄 시론, 경진사, 1990.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한국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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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 또는 인터넷 침해사고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이미 커다란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즉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국가안보라는 전통적 개념에 과학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사이버테러가 국민생활의 안위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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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해커들 간의 자유로운 정
보교환이 가능해졌고, 3) 해킹의 기법과 해커의 수가 증가하는 추
세에 비해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방어대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 테러리즘이 향후 인류의 시급한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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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www.cyadic.or.kr), 고려대학교 인터넷 중독 온라인 상담센터(www.psyber119.com) 등 많은 온라인 상담센터에서 심리 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치료가 적극적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보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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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화를 자리잡 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교육 및 홍보와 공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익명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또한 근절해야 할 사항이다.
▷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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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범죄 전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없음은 물론, 정보사회의 새로운 거래수단이 되고 있는 전자화폐 등에 대한 총괄적인 규제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법 현실이다. 이러한 법 현실 아래, 사이버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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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식이 주를 이루는 교육이 아닌 사이버 공간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보호정책 및 동향, 네트워크보안기술, 침해사고대응기술, 사이버테러 복구처리 등과 같은 기술적 교육이 아닌 사이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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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흥원(www.nca.or.kr)
9. 이승민 외(2003), 인터넷 보안 이슈와 신뢰 보안기술, 한국통신학회지
10. 임채훈, 강명희(2000), 인터넷 보안 : 가상사설망, 방화벽 그리고 침입탐지시스템, 한국통신학회지
11. 이윤민(2004) 인터넷 보안과 보안관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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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석
1.1 금품. 음식물. 선심관광 등 이익제공
1.2 시설물. 인쇄물 관련
1.3 비방. 흑색선전
1.4 유사기관. 사조직 이용
1.5 정당. 의정활동 빙자
1.6 연설회. 집회 등 이용
1.7 사이버 이용
1.8 공무원 등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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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는 그 위험성에 반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제는 초보적인 수준이며, 특히 절차법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초 국경성, 시ㆍ공간 제한의 탈피성, 증거훼손의 용이성, 고도수준의 기술성 등 사이버 공격행위의 본질적 특성에 반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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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
3. ESG 경영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안
4. 한수원 기피 사업소 배치 관련 갈등 해결 방안
5.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대처 방안
6.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방안
7. 사이버테러 발생 상황에서 대처 방안
8.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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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에 대비하여 대북안보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지방청별 대북안보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둘째. 지방청별 대북안보 외부인사 영입
2) 대북안보 사이버테러 전문가 육성
2012년 농협인터넷뱅킹 해킹사건에서 보듯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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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사이버 공격 대비 실전 모의훈련 실시
셋째. 대테러/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구축
-위기 대응 매뉴얼 전면 재정비,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연 1회 실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및 보안 시스템 구축
넷째. 예산 확보 및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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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재발 가능성 요소를 정리하고,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실질적 기획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테러 유형(사이버 기반, 고립 세력 중심, 자생적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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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경호처에서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각종 첩보 활동과 경호 활동에 있어 사이버 위협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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