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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 8
곽대종, \"환경부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1999년 11월 특집호, 한국경제연구원, 1999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91, p300
국무조정실,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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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이론에 입각한 관료제의 분석 :관료제의 통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8: 301-317.
정윤길. (2002). 공공조직에서의 과업특성과 통제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직이론 및 대리인 이론의 적용. 『한국행정논집』. 14(1): 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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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인, 대리인 문제”이다. 이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조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위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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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문제와 민영화 방안의 타당성 검토.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1호.
이종수(2000).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이주선(1998).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논총 제10권 제1호. p. 104
이한수(200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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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재량의 범위에 따라 NGO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에 많은 재량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경우와 단순히 국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원웅·최창현. 2000 : 333~338.
지금까지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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