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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부실회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함이 옳다. 차례
1. 주주총회의 인식변화
2. 주주총회 정의와 변천 역사
3. 주주총회의 바람직한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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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3541, 판결
5.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 2611,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참조 조문
1) 상법 제386조/상법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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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glaw.scourt.go.kr)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유형 :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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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사법연구] 제19권 3호(2001)
3. 최정호/김도일/김성진. “세계주요국가의 기업재배구조에 대한 고찰”. [산업경영연구] 제11권 제1호(2002)
4. 최준선, “미국과 영국의 기업재배구조와 그 동향” ; [기업재배구조개선의 법적제문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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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1) 사외이사의 독립성
2) 업무의 효율성
3) 감독동기 및 능력
Ⅷ.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구성의 불합리성
2. 사외이사제도의 유명무실화
3. 성급했던 제도의 도입
4. 사외이사 자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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