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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2) 주주의 평등
3) 주주평등원칙
4)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5) 평등원칙 위반의 효과
2. 일본 회사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의 개념(한국과 동일)
2) 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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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선임에 관한 종류주식의 도입
4. 황금주의 도입
5. 종류주식 발행조건의 확대
Ⅵ. 주식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과제
1. 종류주주간 이해관계 조정
2.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조정
3. 주주평둥원칙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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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주식의 양도제한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주식의 승인청구 및 승인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일본회사법상 양도제한 주식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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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일형 : 관계중심형 모형(Relationship-based Model)
2. 한국, 남아공형 : 지대추구 모형(Rent-seeking model)
Ⅳ.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1. 주주의 권리
1) 원칙
2) 권장사항
2. 주주의 평등한 대우
1) 원칙
2) 권장사항
3.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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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다수설은 입법 정책기준으로는 지지하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써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판례의 태도
Ⅲ. 학설의 입장
Ⅳ. 일본 민법 제43조에 대한 입법적인 논의
Ⅴ. 일본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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