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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 그 의결권행사의 방법을 다양화 하면서, 권유자가 현 경영진이건 제 3자이건 피권유자인 일반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필요한 올바른 판단자료를 공시하도록 하는데 있다. 주주의결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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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제도
변경시 5일 이내 소유상황 보고 증권선물위원회, 거래소 보고
공매도 금지
타인으로부터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빌려서 이를 매도함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 또는 손실회피 목적의 매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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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제도
변경시 5일 이내 소유상황 보고 증권선물위원회, 거래소 보고
공매도 금지
타인으로부터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빌려서 이를 매도함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 또는 손실회피 목적의 매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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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 집중투표제
● 외 자 도 입 법
○ 주식 매수선택권
● 세 법
○ 의결권대리 행사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 은 행 법
● 근 로 관 계 법
●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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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찬부판단을 위한 정확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주주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실질적인 의결권행사가 가능해지며, 나아가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유자는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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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및 대리행사
3. 전자주주총
4. 전자투표제도 운영의 예
II. 일본
1. 전자적 소집통지
2. 전자적 의결권행사 및 대리행사
3. 전자주주총회
4. 전자투표제도 운영의 예
III. 영국
1. 전자적 소집통지
2.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및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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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화 규정의 검토
Ⅲ.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화 방안
1. 논의의 필요성
2. 주주의 사전동의의 권유
3. 소집통지의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확보
4. 회사 책임의 명확화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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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인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단독주주권이고 보유기간도 제한이 없다. 주주에는 무의결권주식의 주주도 포함된다.
(2)利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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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는 여전하다.
최근 재계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의 위협을 강조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계열 금융사의결권 축소 등 정부의 재벌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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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위임할 수 있지만 의장이나 의원 개인에게는 그 권한의 위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회의 권한과 개별 의원의 권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① 의결권 의결권은 문자 그대로의 \'의결‘외에, 결의, 제정, 개폐, 승인, 동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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