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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중심주의 만능 아니다]이찬근(인천대 교수,대안연대 정책위원)-국민일보 2004/02/10
싸이트
청와대 브리핑 http://www.president.go.kr
LG경영연구소 http://www.lgeri.com/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1. 들어가는 말
2. 기업의 지배 구조-주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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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주주중심주의
단기적 주주이익 중시
주주와 근로자의 공동경영의사결정
근로자와 주주의 쌍대적 통제
기업의 장기적 성장 중시
지배주주가 경영집행과 경영감독 모두 실질적으로 행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에서 경영감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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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등 회사의 기관을 생산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
7. 지배구조의 다양성 인정
1) 미국 등과 같이 직접금융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영미식 주주중심주의의 획일적 강요는 재검토가 필요
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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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영업의 양수 등
8. 지배구조의 다양성 인정
미국 등과 같이 직접금융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영미식 주주중심주의」의 획일적 강요는 재검토가 필요
간접금융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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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급보증 해소
3. 재무구조개선
4. 사업구조조정
Ⅳ. 기업개혁의 내용
1.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3.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Ⅴ. 기업개혁의 찬반양론
1. 대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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