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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임차권등기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특별법인데 다시 등기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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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정의에 대한 불명확성을 비롯하여 적용범위에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비영세상인은 물론 이 법의 적용범위 밖의 일반상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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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해지 효력 발생 시기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임대인은 2년 이내에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다.
3. 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낼 경우 소액사건 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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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의 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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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2)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임차인의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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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더욱더 현실성 있는 심층적 연구와 이론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제도는 예상되는 제반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평한 이익을 도모하여 양당사자의 사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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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권리금 등의 문제로 피해사례도 지속되고 있고 상가임차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법과 민법에서 정한 임대차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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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 영세한 임차인의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한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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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인을 받은 주택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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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폭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5%의 낮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현재의 시행령처럼 연 9%는 과다하다 보여 진다. 상한율은 물가상승율과 은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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