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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정결정메커니즘의 외부적 측면
1. 지방자치법
2. 지방재정법
3. 지방세법
제2절 지방정부 재정결정메커니즘의 내부적 측면
1.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
2. 지방재정결정과 관련된 주요 행위주체자들과 그들의 행동준칙
3.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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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서술해 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내지 기능배분은 가능한 한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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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1) 재가복지서비스기관
2) 입소시설
2. 서비스 대상 치매노인과 내용
1) 대상자추이
2) 구체적인 대상과 서비스 내용
3. 재원실태
4. 소결
Ⅴ. 치매노인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방안
1. 치매노인 보호방안
2. 재원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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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재정적 수요)이 들어가며, 일(노동)의 부담이 많은 사무(기능)는 서로 이양하거나 이양 받지 않으려는 입장 차이를 가진다. 예를 들면, 혐오시설의 유치에 있어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주체가 되면 어떠한 지방정부도 이를 유치하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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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라는 문구가 이제 더 그 의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렇기에 지방정부가 올바르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나 세계화와 지방화의 거대한 물결은 국제활동 및 경쟁의 주체를 지방으로 탈바꿈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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