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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한다면 균형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인위적으로 지방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산발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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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방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던 판교와 송파 신도시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인 세곡. 우면지구와 양주. 김포 신도시의 확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남에 집을 사겠다는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강남과는 여건이 다른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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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48만호를 공급하여 수급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한다.
2. 지역별 공급계획
ㅇ 500만호를 공급하여 ’12년까지 주택보급률은 116.7%,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는 320호로 제고한다.
- 수도권지역에 54.3%인 271만호를 공급하여 ‘12년까지 주택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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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러한 계층별 수요에 부합하여 공급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일률적인 공급자격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시장을 획일화 시켜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상복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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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시장 기능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시스템 정비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후분양 시행일정과 활성화 정책의 발표와 함께 정부는 현행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의해 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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