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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버블의 원인/6
2. 주택시장 버블로 인한 문제점/7
(1) 빈부격차의 주범
(2) 불로소득 발생으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8
(3)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9
3.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10
(1) 역대 정부별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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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경기 활성화와 투기억제 정책을 내놓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임대시장 안정화와 투기억제 정책 및 서민주거 안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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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제한 및 고정금리의 금리의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DTI 는 부동산 경기 조절 장치가 아니라 가계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완화, 변경해서는 안된다. 넷째, 청약 정책은 시장의 상황에 맞춰 정책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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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목표로 삼아 전 국민의 진정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4. 민간과 공공부문 역할분담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행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은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균형과 수급조절을 담당하는 한편 자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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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화대책, 주택산업연구원
권혁부, 2003, 2004년 부동산시장 전망, 대신경제연구소.
김영익, 2003, 부동산가격과 주가, 대신경제연구소.
김용창, 2002, 토지 및 주택정책; 1997년 외환위기이후 정책특성, 『김대중 정부의 국토도시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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