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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
2. 민법 제435조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3. 제436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취소와 보증채무의 운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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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지위의 내용과 한계
(1)보호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
1)가족적 보호관계
2)긴밀한 공동관계
3)보호기능의 인수
(2)안전의무로 인한 보증인지위
1)선행행위
2)위험원의 감독
3)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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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업무에 대한 영향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가 조합의 융자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관리대출금(조합원의 부도시 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 잔액)을 전혀 회수할 수 없다는 점임.
- 95∼97년중 발생된 관리대출금에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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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대해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친지나 직장동료 등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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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내용이 된다.
(2)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나,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의 착오가 된다.
2.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에 대한 공범 : 부작위범(정범)에게 보증인지위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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