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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2)정부(지자체)
정부(지자체)는
1. 주택업계의 미분양에 대한 사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
2. 주택건설사업의 제도적 지원 방안
3. 지속가능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검토
4. 주택시장의 거래안정화를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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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필요
- 현 주택시장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선제적 대응 필요
-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적용으로 실수요 위주의 청약제도가 구비된 만큼, 분양시장 침체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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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구원
변창흠(2007)「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이념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코리아연구원
안혁근(2011)「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한국행정연구원
이광수,김명주(2017)「모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없다.」미래에셋대우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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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며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공성과 도덕적 가치판단에서 벗어나 상품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8단계 - 평가결과 보고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후 효과정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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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금리 상승
- 집값의 하락
-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국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 대형 오피스텔 빌딩 등에 자금 유입
나. 기업 부문
Ⅵ. 결 론
가. 향후 전망
나.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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