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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용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는 뜻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제614조 참조) 이는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임차권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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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한 주택의 부분입대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주택 한 단위가 한 가구에 공급되는 경우에도 임대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므로 공식적인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전월세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임대차보호법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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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 청산금이 정리되어야 진정한 소유권이전
* 주임법 ;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 편
"주민등록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 3기연체 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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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4촌이내
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⑤임대차목적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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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쉽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
Ⅱ. 적용범위
Ⅲ.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Ⅴ. 기타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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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3. 주요내용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2. 임대차 계약
Ⅲ.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3. 대항력의 존속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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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발생시기
(3) 대항력의 내용
4.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2) 소액보증금의 보호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등기의 효력
(3) 임차권등기 이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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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충돌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1) 기본가치이론
2) 거품가격이론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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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 점유와 주민 등록은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
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민 등록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착오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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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사회와 민주 시민
1) 법에 대한 무지
⑴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 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자가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⑵ 법적 무지의 결과 :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권리의 침해 초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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