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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하여는 1개의 등기용지만을 사용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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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25%이상의 고리채를 근절시키고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는등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데 더 중점을 뒀다.
성장보다는 분배의 입장에 서다보니 빈부격차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공약을 많이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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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이제 더 이상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작은 상가가 많은 건물은 낙찰 가율이 떨어지고, 상가 투자 열풍도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를 전문으로 거래 하 는 강남부동산중개업 김승민 사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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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판 2003.8.22, 2003다12717).
Ⅲ. 결론
주거용 건물인 주택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각 개인의 재산권의 객체가 됨과 동시에 편안한 안식처로서 큰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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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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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임차료의 개선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1998
조낙현 /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9
정승렬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법조협회, 1999
한봉상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소고, 청주대학교, 2009&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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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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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조 제1항)
(2)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차임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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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적절한 방안도(그 시행에 있어서 많은 논의 없이) 없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 본다. 상가임대차규제로 인해 공급의 축소와 수요의 증대로 인해 상가임대건물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서 이 규제가 의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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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을 때 전입신고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고지 및 안내하며, 세입자인지 여부와 확정일자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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