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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판례를 검토해 보겠다.
Ⅱ. 대항력
1. 대항력의 인정요건
(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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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주소지로 전입하였을 때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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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90.1.23. 88다카7245).
4) 형성권강행규정 등
이 매수청구권은 形成權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승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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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충실하게 일반론을 전개하고 있고,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권리금 수수계약 시 임대인은 권리금을 직접 수수하지 않으므로 중도 해지시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받는 선의의 임대인도 보호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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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시골출신 대학 1학년생인데, 현재 방1칸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자취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1. 판례 6 -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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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이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라고 표현하며 무죄를 선고 하고 있다. 대상 판례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방안이 제시된다.(다수견해)
ⓛ 판례가 결과발생의 불가능성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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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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