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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丙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변
귀하의 질문은 주택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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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
1)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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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강화
(4) 임차권에 대한 침해 배제
2)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문제
(2)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3) 임대인의 재산권과 신뢰의 이익 제한
(4)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권 충돌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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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1). 사기성 사례
2). 조작성 사례
3). 선의의 거래사고
2. 부동산거래사고의 발생원인
1). 제도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 개인적 원인
3. 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별 대처방안
1). 법률적 측면의 사고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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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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