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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택인도, 주민등록전입의 일자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저당권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I.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
I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
III. 대항력 발생의 의미와 요건
IV. 대항력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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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는 채권관계에 불과하므로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간단한 요건만 구비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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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특별법인데 다시 등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법률의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이 되고, 비용 및 일정한요건(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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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1) 특별법적성질
2) 사회보장법적 성질
3) 강행법규의 성질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의미
2) 대항요건
3) 대항력의 효력
4) 대항요건의 문제점
5) 문제점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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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참조). 일시사용이란 의미는 임대기간이 단기간이고 임대차의 목적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구체적 사안별로 법목적 및 임차인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휴양목적으로 주택을 몇 개월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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