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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①내지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⑥내지⑫생략
제5조 생략
부 칙(주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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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및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미개발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Ⅰ. 4대 구조조정
Ⅱ.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법제 및 복지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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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료보호는 1978년까지는 생활보호법의 급여조항이었으나,1979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적용대상을 1호(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월남귀순자,이재민 및 성병감염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소득한계 이하의 자),2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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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명을 모부자 복지법령으로 개정하고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에게(18세미만의 자녀) 재가보호형태로 중고교생 자녀학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만6세 이하) 및 교육비지원, 생업(창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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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정비를 이루었다.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특별보호법(1962), 재해구호법(1962),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5)등의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아동복리법(1961), 윤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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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제정
▶ 1981년 : 노인복지법 제정(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
▶ 1989년 : 노인복지법개정(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 주택 추가)
▶ 1997년 : 노인복지법 개정(현재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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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이 주택수요측면과 주택공급측면 양면을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수행할 실업자주택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업예방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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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서는 주거급여를 생계급여
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 수급권자의
주거실해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권자
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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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은 노인을 부양할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세공제 등이 있을 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해결방안
1)적용대상 확대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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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정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정책에서도 3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의 건축을 고려하는 것은 전통가정의 장점을 계승하는 일이 되며 노인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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