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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외래강사.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주요저서 1.신경매총람(현대경제신문사:1990)
2.경매총람(백영사:1992)
4.실무 민사소송(동민출판사:1998)
5.경매총람(동민출판사:1999.7.)
6.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백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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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당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성질상 별제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집행절차에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재단채권에 기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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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다른 배우자에게도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38.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는 목적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된다.
2) 채무자가 선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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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5%(1/20)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2%(12/100)로 차이가 있습니다.
(7) 보증금에서 월 차임으로의 전환 범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연 14%,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연 15%입니다.
(8) 계약갱신 요구권
① 주택임대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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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과 계약 갱신요구권에도 몹시 관심이 많았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은 강의에서 배운 것으로 만족하고 현장 실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과제의 형태와 같은 내용은 스스로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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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목적
2. 적용범위
3. 대항력 등
4. 보증금의 회수
5. 임차권 등기 명령
6.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7. 경매의 의한 임차권의 소멸
8. 임대차기간
9.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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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4) 임대인
5) 시설물과 비품
5. 권리금계약의 효과
1) 재산권 매매계약으로서의 효과
2)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함
3)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함
4) 민법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6. 권리금 계약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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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특별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규로서,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같은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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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3. 주요내용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2. 임대차 계약
Ⅲ.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3. 대항력의 존속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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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임대료 상승의 억제나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 임차인에게 충분한 통지와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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